가정 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그 안의 현실과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들

뉴스 속 ‘가정폭력’은 종종 충격적인 사건으로 다뤄지지만, 그 뒤에 남겨진 피해자의 삶까지 조명되는 경우는 드물다. 때로는 아이와 함께 집을 나와 몸 하나 의지할 곳 없는 현실 속에서 유일한 피난처가 되어주는 곳이 바로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이다. 하지만 이 보호시설이 과연 피해자들에게 충분한 쉼과 회복을 제공하고 있을까?

가정 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1.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이란?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은 배우자나 가족에게 물리적·정서적 폭력을 당한 피해자들이 긴급하게 피신하거나, 일정 기간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임시 거주 공간이다.
대부분 여성과 아동이 주 대상이며, 일부 시설은 남성 피해자나 외국인 피해자도 수용할 수 있도록 확대되고 있다.

시설에서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 긴급 숙식 제공 (보통 6개월~1년)
• 심리상담 및 정신건강 치료
• 법률 상담 및 소송 지원
• 직업 훈련 및 취업 연계
• 아동 돌봄 및 교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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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호시설의 현실: 인력과 예산의 부족

보호시설은 많지 않다. 전국에 정부 인증 보호시설은 약 70여 곳에 불과하며, 피해자 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
또한 시설 종사자의 업무 강도는 높은 반면, 인건비는 최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주요 문제점

• 피해자 1명당 종사자 1명이 심리, 법률, 행정, 돌봄까지 모두 담당
• 야간 인력이 부족해 긴급 상황 대처 어려움
• 시설 노후화로 인한 생활환경 열악
• 정착 후 자립 지원이 부족해 다시 가해자에게 돌아가는 경우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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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해자 입장에서의 이중 고통

가정폭력 피해자는 단순히 ‘몸이 다친 사람’이 아니라 존엄과 자존감이 무너진 상태다.
하지만 보호시설 입소 후에도 여러 가지 심리적 부담에 시달린다.

• “이곳에 오래 있을 수 없다는 불안감”
• “아이와 함께 지내기에 불편한 환경”
• “사회와 단절된 고립감”
• “나 하나 때문에 예산이 들어간다는 죄책감”

또한 일부 시설은 외부 노출을 막기 위한 엄격한 규칙으로 인해, 오히려 피해자가 감금된 느낌을 받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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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선을 위한 과제

가정폭력 보호시설이 ‘회복과 재출발의 공간’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개선이 시급하다:

1. 시설 확충과 지역 분산
   → 대도시 중심이 아닌, 전국 단위 균형 있는 설치 필요
2. 전문 인력 양성과 처우 개선
   → 심리상담사, 법률전문가, 사회복지사의 상근 체계 확립
3. 아동 동반 시스템 강화
   → 아이들이 위축되지 않도록 교육·놀이·심리치료 프로그램 마련
4. 퇴소 후 자립 지원 확대
   → 주거 연계, 직업훈련, 긴급 생활비 지원 시스템 필요
5. 장기적 정신건강 관리 체계화→ PTSD, 불안장애, 우울증 치료의 연속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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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폭력에서 벗어났다는 것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다.
가정폭력 보호시설은 단순한 쉼터가 아닌, 새로운 삶의 시작을 위한 '회복의 공간'이어야 한다.

피해자가 다시 웃고,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사회.
그 출발점은 바로 우리가 이 시설의 운영과 구조를 어떻게 바꾸고, 얼마나 진심으로 응원하느냐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