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여적 제도적 복지 모형 경제적 효율성 대 사회적 연대 비교

윌렌스키와 르보가 제시한 잔여적 복지와 제도적 복지의 차이점을 명쾌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의 장단점부터 경제적 효율성과 사회적 연대의 가치가 어떻게 충돌하고 조화를 이루는지 지금 바로 확인하고 복지 국가의 미래를 함께 고민해 보세요.

 

뉴스를 보거나 선거철이 되면 항상 뜨겁게 달아오르는 논쟁이 있습니다. 바로 복지를 누구에게 얼마나 줄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말 어려운 사람만 도와야 세금을 아낄 수 있다고 주장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모든 국민에게 혜택을 주어야 사회가 통합된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논쟁의 뿌리는 사회복지학의 가장 고전적이면서도 중요한 이론인 윌렌스키와 르보의 복지 모형에 닿아 있습니다. 이들은 복지 국가의 성격을 잔여적 모형과 제도적 모형으로 구분했습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 모형이 경제적 효율성과 사회적 연대라는 가치 사이에서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사회는 어디쯤 위치하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후의 안전망 잔여적 복지 모형

잔여적 복지 모형은 말 그대로 남겨진(Residual) 문제만을 해결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관점에서는 개인의 욕구 충족은 일차적으로 가족이나 시장 경제를 통해 해결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국가는 개인이 가정이나 시장에서 탈락하여 스스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을 때만 임시적으로 개입합니다. 즉 복지는 정상적인 사회 기능이 실패했을 때 작동하는 최후의 안전망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 모형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선별적 복지와 맥락을 같이 합니다.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대상을 엄격하게 선정하여 지원하기 때문에 한정된 자원을 가장 필요한 곳에 쓴다는 경제적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자신의 가난이나 무능력을 증명해야 하는 자산 조사를 거쳐야 하므로 수급자에게 수치심이나 낙인감(Stigma)을 줄 수 있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과거의 공공 부조가 대표적인 예이며 스스로 돕는 자가 가장 건전하다는 자유주의 사상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보편적 권리로서의 제도적 복지 모형

반면에 제도적 복지 모형은 복지를 현대 사회에서 개인이 정상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해 필수적인 제일선의 제도로 봅니다. 산업화와 도시화가 진행된 현대 사회에서는 개인이 아무리 노력해도 실업이나 질병 노령화와 같은 사회적 위험을 완전히 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국가는 문제가 발생한 후에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위험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 제도적으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 모형은 보편적 복지와 연결됩니다.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시민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할 권리로서 복지를 제공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의무 교육이나 건강 보험 아동 수당 등이 있습니다. 제도적 모형의 가장 큰 장점은 수급자에게 낙인을 찍지 않고 모든 구성원을 포용함으로써 사회적 연대감과 통합을 강화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낸 세금이 결국 나에게 돌아온다는 믿음이 사회를 튼튼하게 만듭니다. 다만 대상이 넓은 만큼 막대한 재정이 소요된다는 점이 늘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경제적 효율성 대 사회적 연대의 딜레마

결국 잔여적 모형과 제도적 복지 모형의 대립은 경제적 효율성과 사회적 연대라는 두 가치의 충돌로 볼 수 있습니다. 잔여적 모형을 지지하는 쪽에서는 복지병을 우려합니다. 국가가 너무 많은 것을 해주면 사람들의 근로 의욕이 떨어지고 경제 성장이 둔화될 것이라며 최소한의 개입을 통한 효율성을 강조합니다. 세금을 적게 걷고 시장의 자율성을 높이는 것이 장기적으로 모두에게 이익이라는 논리입니다.

 

반면 제도적 모형을 지지하는 쪽에서는 사회적 연대와 평등을 강조합니다. 지나친 경쟁과 불평등은 사회 갈등을 유발하고 결국 사회 전체의 비용을 증가시킨다고 봅니다. 비록 당장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튼튼한 복지 제도를 통해 구성원들의 삶을 안정시키면 그것이 곧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가 되어 장기적으로는 경제 발전에도 도움이 된다고 주장합니다.

글을 마무리하며

잔여적 모형과 제도적 모형 중 어느 하나가 절대적으로 옳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시대적 상황과 국가의 경제력 국민들의 가치관에 따라 적절한 혼합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복지 선진국들은 두 모형을 적절히 섞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과거에는 잔여적 성격이 강했지만 최근에는 무상 급식이나 보육료 지원 등 제도적 성격의 복지가 점차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중요한 것은 경제적 효율성을 놓치지 않으면서도 어떻게 하면 사회적 연대를 훼손하지 않고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끊임없는 고민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효율성과 연대 중 어떤 가치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