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증, 불안장애, 자살 충동. 이제 정신건강 문제는 더 이상 일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책임져야 할 공공복지의 영역이 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해마다 정신건강 복지 예산을 늘리고 있지만, 과연 이 예산이 실제로 어디에,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이번 글에서는 정신건강 복지 예산의 구체적인 사용처와 그 효과, 그리고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점들을 조명해 본다.1. 정신건강 복지 예산이란?정신건강 복지 예산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편성하여 정신질환의 예방, 조기 발견, 치료, 사회 복귀, 자립 지원 등을 위해 사용하는 재정이다.이는 단순히 병원 치료비에만 쓰이지 않고, 다음과 같은 다양한 영역에 쓰인다.2. 예산이 실제로 사용되는 주요 분야 1)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