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보장 제도 3가지 유형 법적 근거 완벽 정리

사회보장기본법에서 정의하는 사회보장의 세 가지 핵심 축인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완벽하게 정리했습니다 헷갈리기 쉬운 개념과 법적 정의를 명확히 구분하고 각 제도의 특징을 비교 분석하여 사회복지 법제론 공부에 확실한 도움을 드립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사회복지 법제론에서 가장 기본이 되면서도 중요한 법이 바로 사회보장기본법입니다. 이 법은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뼈대를 이루는 기본법으로서 다른 모든 복지 관련 법률의 상위 개념 역할을 합니다. 특히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에서는 사회보장을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 및 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라고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법적 정의에 근거하여 사회보장의 세 가지 유형이 각각 무엇을 의미하며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확실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전 국민을 위한 보편적 안전망 사회보험

사회보장기본법에서 말하는 사회보험이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회적 위험이란 질병이나 장애 노령 실업 사망 등을 의미합니다. 사회보험의 가장 큰 특징은 강제성입니다. 국가가 법으로 가입을 의무화하여 위험을 분산시키는 것입니다.

 

또한 사회보험은 기여를 전제로 합니다. 즉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평소에 보험료를 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우리가 흔히 4대 보험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여기에 해당하며 최근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추가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소득이나 재산에 관계없이 요건을 갖춘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주의적 성격을 띠며 빈곤을 사전에 예방하는 1차적 안전망의 기능을 수행합니다.

최저 생활을 보장하는 공공부조

공공부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사회보험이 미래의 위험에 대비하는 것이라면 공공부조는 현재 빈곤 상태에 빠진 사람들을 구제하는 사후적 성격이 강합니다.

 

공공부조의 핵심은 선별주의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자산 조사를 통해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사람을 선별하여 지원합니다. 대표적인 법률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의료급여법이 있습니다. 이 제도의 재원은 수급자의 기여금이 아닌 일반 조세 수입으로 충당되므로 혜택을 받는 사람에게 별도의 비용 부담을 지우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수급자가 사회적 낙인을 느낄 수 있다는 단점과 근로 의욕을 저하할 수 있다는 우려가 항상 따라다닙니다.

삶의 질을 높이는 사회서비스

사회서비스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 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 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 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과거에는 사회복지서비스라고 불렸으나 그 영역이 훨씬 넓어졌습니다.

 

사회서비스는 현금이 아닌 비물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앞의 두 제도와 구별됩니다. 또한 대상이 저소득층에 국한되지 않고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으로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즉 보편주의와 선별주의가 혼합된 형태를 띱니다. 최근에는 바우처 제도를 도입하여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 기관을 직접 선택할 수 있게 함으로써 수요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고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노인 돌봄 서비스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글을 마무리하며

사회보장기본법이 규정하는 이 세 가지 제도는 서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튼튼한 사회보험이 1차적으로 위험을 막아주고 그 그물망을 빠져나간 취약 계층을 공공부조가 2차적으로 보호하며 사회서비스가 국민 개개인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켜 줄 때 비로소 완성된 형태의 복지 국가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법제론 시험에서도 이 세 가지 유형의 정의와 차이점을 묻는 문제가 매년 출제되므로 반드시 정확한 법적 용어로 암기해 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