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법률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복지사업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사회보장기본법과 헌법의 생존권 조항

법제론의 시작과 끝은 헌법과 사회보장기본법입니다. 헌법 제34조에서 규정하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사회보장기본법의 내용이 매년 빠짐없이 출제됩니다. 특히 사회보장 기본 계획의 수립 사회보장위원회 그리고 사회보장 수급권과 관련된 내용은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외워야 합니다.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과 역할 그리고 민간의 참여를 규정하는 부분도 꼼꼼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헌법과 사회보장기본법은 다른 모든 개별법의 토대가 되므로 가장 먼저 완벽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법제론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법입니다. 사회복지 법인과 시설의 설립 운영 지도 감독에 관한 모든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법인의 이사회 구성과 임원의 자격 시설의 설치 신고와 운영 기준 그리고 사회복지사의 자격과 보수 교육에 관한 규정이 매년 출제됩니다. 특히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의 인권 보호와 안전 관리에 관한 조항은 더욱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법인과 시설 관련 규정은 실무와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 더욱 중요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우리나라 공공부조의 근간이 되는 가장 중요한 법입니다. 수급권자의 선정 기준과 급여의 종류 및 수준에 관한 내용이 핵심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을 활용한 선정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의 변화 그리고 맞춤형 급여 체계로의 개편 내용은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생계 급여 의료 급여 주거 급여 교육 급여 등 각 급여별 특징과 차이점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고득점의 비결입니다. 자활 사업과 관련된 내용도 자주 출제되니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그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는 법입니다. 장기요양 인정 신청 절차와 등급 판정 기준 그리고 급여의 종류인 재가 급여와 시설 급여의 구체적인 내용을 묻는 문제가 자주 나옵니다. 장기요양 기관의 지정과 운영 기준 그리고 본인 부담금에 관한 규정도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특히 노인복지법과 헷갈리기 쉬운 부분들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암기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의 인권 보장과 자립 생활 지원을 위한 기본법입니다. 장애인의 정의와 등록 절차 그리고 장애인 복지 시설의 종류와 기능에 관한 내용이 핵심입니다. 장애 수당과 장애인 연금 그리고 활동 지원 서비스와 관련된 내용도 자주 출제됩니다. 장애인 차별 금지법과 연계하여 장애인의 권리 구제 절차와 관련된 부분도 함께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에는 장애인의 탈시설과 지역사회 통합 돌봄이 강조되면서 관련 내용의 출제 비중이 높아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