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는 단순히 규칙을 지키는 일이 아닙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도움을 주는 일과 그 경계를 정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 과정에서 사회복지사는 ‘정답이 없는 질문’과 자주 마주합니다. 바로 윤리적 딜레마입니다.
현장에서는 법, 제도, 감정, 도덕, 현실이 얽히고설켜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할 상황이 자주 발생합니다. 이 글에서는 사회복지 현장에서 마주하는 대표적인 윤리적 딜레마 사례와 그에 대한 고민을 나눠보겠습니다.
1. 지원이 필요한 사람 vs. 규정을 벗어난 사람
“생활고를 겪는 어르신이 있지만, 법적으로는 수급 대상이 아닙니다.”
가장 흔한 딜레마는 ‘도와줘야 한다고 느끼지만, 지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어떤 어르신은 자녀 명의로 집이 한 채 있는 바람에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실제로는 자녀와 연락도 끊긴 상태입니다.
하지만 법은 ‘재산 보유’를 기준으로 지원을 차단합니다. 이럴 때 사회복지사는 고민에 빠집니다. 제도를 넘어서 민간 후원을 연계하거나, 다른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하지만 한계는 분명 존재합니다.
2. 아동학대 의심 vs. 가족 보호 요청
“아이를 때린 적은 있지만, 우리 가족을 지켜달라고 합니다.”
아동보호전담 사회복지사는 폭력 상황에 노출된 아동을 발견했을 때, 즉시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학부모는 울면서 말합니다. “다시는 안 그럴게요. 우리 가족 깨지게 하지 말아 주세요.”
이럴 때 복지사는 법적 의무와 정서적 동정심 사이에서 갈등하게 됩니다. 아이의 안전을 우선시해야 하는 건 맞지만, 가족이 분리되었을 때 생기는 또 다른 문제도 고려해야 합니다.
3. 클라이언트의 비밀 보장 vs. 사회적 위험 경고
“정신질환을 가진 분이 자신은 이제 사람들을 공격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합니다.”
정신건강 분야의 복지사는 종종 ‘위험신호’를 감지하지만, 그 정보를 어디까지 공개할 수 있는지 고민합니다. 개인 정보 보호와 사회적 안전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전 경고가 생명을 구할 수도 있지만, 대상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도 있는 이중의 딜레마가 존재합니다.
4. 도움을 주는 관계 vs. 감정적 거리 유지
장기적으로 클라이언트를 돕다 보면, 자연스럽게 정서적 유대가 생깁니다. 하지만 복지사는 전문직으로서 객관적인 태도와 중립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클라이언트가 사적으로 도움을 요청하거나, 사적인 관계로 발전하고자 할 때 단호히 선을 그어야 하지만, 감정적으로 괴로운 순간이 찾아옵니다.
마무리하며
사회복지사는 늘 사람 사이에서 일합니다. 그리고 사람 사이에는 언제나 갈등과 딜레마가 존재합니다.
복지사의 윤리적 딜레마는 단순히 제도의 미비에서 오는 문제가 아니라, 인간다움과 제도 사이의 균형을 찾는 과정에서 발생합니다.
사회복지 현장이 더욱 건강하고 지속 가능해지기 위해선, 복지사의 윤리적 고민을 사회 전체가 함께 이해하고 존중하는 문화가 필요합니다. 윤리적 고민이 ‘부담’이 아니라, ‘전문성의 증거’로 인정받는 사회. 그 사회가 진짜 복지국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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