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제도 실제로 효과를 보고 있을까

최근 몇 년 사이 뉴스만 켜도 아동학대 사건이 연이어 보도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지나쳤던 이웃집의 문 너머에서, 말 못 할 고통을 겪는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아동학대 문제는 단순한 가정 문제를 넘어서 사회 전체의 책임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목받는 제도가 바로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제도’입니다. 과연 이 제도는 아동 보호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을까요?

 

1.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제도란?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란, 직업상 아동과 밀접하게 접촉하거나 아동의 이상 징후를 발견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에게 학대 의심 시 신고 의무를 부여한 제도입니다.
대표적인 직군에는 다음과 같은 사람들이 포함됩니다:

• 유치원 및 어린이집 교사
• 초·중·고등학교 교사
• 의사 및 간호사
• 사회복지사
• 경찰공무원
• 청소년지도사 등

이 제도는 2000년대 초반부터 시행됐고, 시간이 흐르며 그 범위도 점차 확대되었습니다. 현재는 총 30개 이상의 직군이 포함되어 있으며,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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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도의 도입 이후, 실효성은?

신고 의무자 제도가 생기면서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2년 기준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약 5만 건 이상, 이 중 실제 학대로 판정된 건수는 절반 이상입니다. 수치만 보면 ‘제도 도입 → 신고 증가 → 조기 발견’이라는 흐름이 긍정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단순히 **“신고 건수가 늘었다고 해서, 실질적인 예방 효과가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1. 신고의무자가 학대를 눈치채도 망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보육교사, 교사, 사회복지사는 학부모나 보호자와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입장에서 갈등을 겪습니다.
2. 신고 이후 아이가 받을 보호체계가 부족하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신고는 했지만, 이후 시설 부족이나 돌봄 인력의 한계로 인해 아이가 방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3. 직무교육의 형식화로 인해 신고 기준이 모호하게 인식되고 있는 점도 지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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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더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개선책은?

제도가 명확하더라도,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가 핵심입니다. 다음과 같은 보완이 필요합니다.

• 신고 이후 아동 보호 인프라 확충: 쉼터, 임시보호소, 심리상담 인력 등 실제로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 신고 의무자 대상 맞춤형 교육 강화: 단순 지침 전달이 아닌, 사례 중심 교육과 감정노동 대응법까지 포함한 실질적 교육이 필요합니다.
• 익명 보호와 심리 지원 체계 마련: 신고자 보호도 매우 중요합니다. 신고 이후 교사나 복지사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 장치를 강화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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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하며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제도는 정말 중요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제도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신고 이후 어떤 구조로 아이가 보호받는지입니다.

어떤 제도든 사람과 현실이 맞물릴 때 비로소 의미가 생깁니다. 아이들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 그 출발점은 우리가 ‘무관심’을 멈추는 데서 시작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