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 박해, 빈곤을 피해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안전한 삶’을 찾아 이동하고 있다. 그 가운데 한국은 난민을 받아들이는 국가로서의 역할을 확대하고 있지만, 여전히 제도와 인식 사이에는 큰 간극이 존재한다.난민 지원 정책, 과연 국내에서는 어떻게 실질적으로 작동하고 있을까?1. 한국의 난민 제도, 그 시작과 현황한국은 1992년 유엔 난민협약에 가입한 이후 2013년부터 난민법을 독자적으로 시행하며 제도적인 틀을 마련했다. 이는 아시아 최초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하지만 숫자를 보면 현실은 다소 냉혹하다.2023년 기준, 한국에 난민 신청을 한 사람은 약 10만 명이지만, 실제로 난민으로 인정된 비율은 1.5% 수준에 불과하다. 이는 OECD 평균인 30%대와 비교할 때 매우 낮은 수치다.2. 난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