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와 생활의 발견

길거리에서 이불을 덮고 잠든 사람을 보며 우리는 문득 이런 생각을 합니다.“나라에서 지원 안 해주는 걸까?”혹은, “왜 지원이 있는데도 그 상태로 살아가는 걸까?”노숙인 지원 정책은 오랫동안 정부와 지자체의 복지 핵심 과제 중 하나였지만,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여전히 사각지대는 존재하고,제도의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오늘은 노숙인을 위한 복지 정책이 과연 효과적인지,그 구조와 한계, 그리고 개선 방향까지 함께 들여다보려 합니다.1. 현재 시행 중인 노숙인 지원 정책은?한국의 노숙인 복지 정책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응급 일시보호: 겨울철이나 긴급 상황 시 쉼터 제공일반 보호 시설 운영: 생활 지원, 식사, 의료, 상담 서비스 제공자활 및 자립 지원: 직업훈련..

최근 몇 년 사이 정부의 사회복지 예산은 눈에 띄게 증가했습니다.국가 예산의 약 40%가 복지 분야에 배정됐다는 사실은 언론에도 자주 보도됐죠.하지만 복지 현장의 목소리는 다릅니다.“예산은 늘었다는데, 정작 서비스는 그대로입니다.”“현장은 더 바쁘고, 체감은 제자리입니다.”왜 복지 예산이 늘었는데도 서비스는 나아지지 않는 걸까요?오늘은 그 배경과 원인을 하나하나 짚어보며, 복지 예산의 구조적 문제와 개선 방향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1. 예산이 ‘복지서비스’에만 쓰이는 건 아니다사회복지 예산이라 해서 모두 직접적인 서비스 제공에 사용되는 건 아닙니다.예산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공무원 연금, 군인 연금, 기초연금건강보험 정부 지원실업급여 및 고용보험행정 운영 인건비시스템 개발비 및 위탁수..

다문화 가정 청소년, 언어 멘토링으로 자리를 찾다한국 사회에서 다문화 가정은 더 이상 낯선 존재가 아니다.하지만 여전히 많은 다문화 가정 청소년들은 언어 장벽과 정체성 혼란, 학업 부진, 또래 관계의 어려움 등 여러 겹의 문제를 안고 살아간다.이들을 위한 새로운 해결책으로 주목받는 제도가 바로 ‘언어 멘토링’이다.이번 글에서는 다문화 청소년에게 언어 멘토링이 왜 필요한지, 어떻게 작동하는지, 실제 사례와 과제까지 짚어본다.1. 왜 언어 멘토링이 필요한가?다문화 가정 청소년은 대부분 이중언어 환경에서 자라지만, 현실적으로는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주요 문제학습 지연 및 성적 하락교우 관계에서 소외교사의 오해 및 낮은 기대자기표현의 어려움 → 낮은 자존감으로 연결특히 초등학교 고학년~..

최근 몇 년 사이 뉴스만 켜도 아동학대 사건이 연이어 보도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지나쳤던 이웃집의 문 너머에서, 말 못 할 고통을 겪는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아동학대 문제는 단순한 가정 문제를 넘어서 사회 전체의 책임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이런 상황에서 주목받는 제도가 바로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제도’입니다. 과연 이 제도는 아동 보호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을까요? 1.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제도란?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란, 직업상 아동과 밀접하게 접촉하거나 아동의 이상 징후를 발견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에게 학대 의심 시 신고 의무를 부여한 제도입니다.대표적인 직군에는 다음과 같은 사람들이 포함됩니다:유치원 및 어린이집 교사초·중·고등학교 교사의사 및 간호사사회복지사경찰공무원청소년지도사..

우울증, 불안장애, 자살 충동. 이제 정신건강 문제는 더 이상 일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책임져야 할 공공복지의 영역이 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해마다 정신건강 복지 예산을 늘리고 있지만, 과연 이 예산이 실제로 어디에,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이번 글에서는 정신건강 복지 예산의 구체적인 사용처와 그 효과, 그리고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점들을 조명해 본다.1. 정신건강 복지 예산이란?정신건강 복지 예산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편성하여 정신질환의 예방, 조기 발견, 치료, 사회 복귀, 자립 지원 등을 위해 사용하는 재정이다.이는 단순히 병원 치료비에만 쓰이지 않고, 다음과 같은 다양한 영역에 쓰인다.2. 예산이 실제로 사용되는 주요 분야 1)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사회복지는 단순히 규칙을 지키는 일이 아닙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도움을 주는 일과 그 경계를 정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 과정에서 사회복지사는 ‘정답이 없는 질문’과 자주 마주합니다. 바로 윤리적 딜레마입니다.현장에서는 법, 제도, 감정, 도덕, 현실이 얽히고설켜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할 상황이 자주 발생합니다. 이 글에서는 사회복지 현장에서 마주하는 대표적인 윤리적 딜레마 사례와 그에 대한 고민을 나눠보겠습니다.1. 지원이 필요한 사람 vs. 규정을 벗어난 사람“생활고를 겪는 어르신이 있지만, 법적으로는 수급 대상이 아닙니다.”가장 흔한 딜레마는 ‘도와줘야 한다고 느끼지만, 지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어떤 어르신은 자녀 명의로 집이 한 채 있는 바람에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실제로..

우리 사회는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혼자 살아가는 ‘독거노인’ 인구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 2023년 기준으로는 약 160만 명을 넘겼습니다. 그렇다면 이분들을 위한 복지 서비스는 실제로 삶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을까요?단순히 ‘지원이 있다’는 사실보다, 그 지원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가 필요합니다.1. 독거노인을 위한 주요 복지 서비스는?현재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다양한 독거노인 대상 복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다음과 같습니다: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전담 생활지원사가 정기적으로 방문해 말벗, 안부 확인, 생활 지원 등을 제공합니다.기초연금: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노인에게 월 최대 32만 원까지 지급됩니다.응급안전안심서비스: 화재·낙상 등 위급상..

“스펙을 쌓아도, 인턴을 해도, 취업은 여전히 어렵습니다.”많은 청년들이 이런 현실 앞에서 좌절을 겪고 있습니다.청년 실업 문제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국가적 복지 시스템이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그렇다면 청년 실업률과 복지 정책은 어떻게 연결되어 있을까요?단순한 고용 문제가 아닌, 복지적 접근이 필요한 이유와 함께, 현재 시행 중인 대표적인 정책들을 살펴보겠습니다.1. 청년 실업률이 왜 복지의 문제인가?통계청에 따르면 체감 실업률은 20% 이상이라는 분석도 존재합니다.단순히 취업을 못 했다는 문제를 넘어서, 이는 소득 단절 → 사회적 고립 → 정신건강 악화 → 미래 포기로 이어질 수 있는 복합적인 복지 문제입니다.즉, 청년 실업은 곧 빈곤과 고립, 자존감 저하와 같은 사회적..

으슬으슬 춥고 몸살 기운이 느껴질 때, 어른들은 종종 "감기 걸렸으니 뜨끈하게 땀을 쭉 빼면 괜찮아질 거야"라고 말씀하시곤 합니다. 뜨거운 방에서 이불을 뒤집어쓰고 땀을 흘리거나, 뜨거운 물에 몸을 담가 땀을 내는 것이 감기나 몸살을 낫게 하는 효과적인 방법처럼 여겨지기도 하는데요. 마치 땀 속에 병의 원인이 빠져나가는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정말 '기' 걸렸을 때 땀을 빼는 것이 치료에 도움이 되는 걸까요? 오늘은 감기나 발열 시 땀을 내는 것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명확하게 파헤쳐 보고, 건강하게 회복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감기' 걸렸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감기 걸렸다'는 표현은 의학적인 용어는 아니지만, 흔히 감기의 초기 증상이나 가벼운 몸살 ..

“복지는 정부만이 하는 일일까?”최근 몇 년 사이, 복지 영역에서 조용한 혁신가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그들은 행정복지센터도 아니고, 비영리 단체도 아닙니다.바로 ‘사회적 기업’이라는 이름을 가진 새로운 주체들이죠.사회적 기업은 전통적인 시장경제의 방식과 사회복지의 가치를 동시에 품은 하이브리드 조직입니다.그들은 수익을 추구하되, 그것이 곧 사회적 문제 해결의 수단이 됩니다.그렇다면, 사회적 기업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복지 문제를 해결하고 있을까요? 1. 사회적 기업이란 무엇인가?사회적 기업은 영리 활동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면서도, 그 수익을 사회적 목적 달성에 재투자하는 조직입니다.고용노동부에서는 사회적 기업을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기업..